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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대에 불과한 석유와 가스의 자주개발률을 오는 2016년까지 28%까지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실현방안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임기말 장빗빛 청사진 제시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2004년 정부가 밝힌 석유ㆍ가스 자주개발률 목표치를 현재와 비교하더라도 달성률이 60%에 못 미쳐 ‘해외자원개발계획’에 대한 불신감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보고하고 10년 후인 2016년 석유ㆍ가스 자주개발률을 28%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자주개발률은 연간 정부와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개발한 석유ㆍ가스를 국내 석유ㆍ가스 소비량으로 나눈 것으로 지난해의 경우 3.2%에 머물렀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자주개발 목표치는 상업적 성공률이 약 5%에 불과한 탐사광구의 성공 여부에 크게 의존해 달성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업계는 평가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총 해외 유ㆍ가스전 진행사업 96건 중 58%에 달하는 56건이 탐사단계이며 생산단계는 29건에 불과하다. 특히 정부가 2013년 이후 자주개발률 목표치 달성에 기대를 걸고 있는 생산량의 절반 이상도 탐사광구에 의존하고 있다. 산자부는 탐사광구라도 개별사업의 성공률을 감안해 생산 가능량을 추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유전개발 업계는 원유부존 자체가 불투명한 탐사광구의 개발 물량을 추정해 사업계획에 포함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일축했다. 대우인터내셔널의 한 유전전문가는 “시추는커녕 평가도 끝나지 않은 탐사유전의 원유를 생산 또는 공급물량으로 계획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2004년 정부가 발표한 2차 해외자원개발 계획의 목표치가 달성되기는커녕 후퇴한 것으로 나타나 3차 기본계획에 대한 불신감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석유가스 자주개발률(3.2%)은 2005년보다 0.9%포인트 하락하며 2003년 수준으로 밀려났으며 2차 계획에서 10%로 밝힌 2008년 자주개발률은 3차 계획에서 5.7%로 전망돼 목표치의 60%에도 미치지 못했다. 정부가 실적과 현실을 외면하고 리스크가 매우 큰 유전개발 사업의 장밋빛 전망만 내놓으면서 기업과 투자자의 오판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고유가로 최근 유전개발 붐이 일면서 코스닥기업이 무분별하게 몰려들고 있다” 며 “정부와 공기업이 유전사업에 냉철하고 전문성 있는 평가를 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정확히 알려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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