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 운영 병무청 1위, 교육부 꼴찌

정부기관에서 도입하고 있는 개방형직위제도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운영실적도 기관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부처는 해마다 내부인사로 개방형직위를 채우고 같은 사람을 임명하는 등 개방형 직위운영에 소극적이어서 새 정부가 개방형직위 제도를 확대,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선기관의 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19일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28개 부처, 52개 개방형직위의 운영성과를 종합평가한 결과 민간인 등 외부인재 유치와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DB)활용, 선발위원회 공정운영, 사전ㆍ사후관리 등의 노력을 가장 많이 한 최우수 기관으로 병무청이 선정됐다.

2위는 국방부, 3위 환경부, 4위 문화관광부, 5위는 여성부 순이며 이 가운데 문화관광부와 여성부는 2001년에도 각각 1위, 4위를 기록한 우수부처였다.

반면 운영성과가 저조한 순으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1위, 기획예산처가 2위, 법무부가 3위, 관세청이 4위, 국세청이 5위로, 이들 중 법무부와 기획예산처는 2001년에도 하위 5개부처에 포함 됐었다.

운영성과가 미흡한 부처는 내부공무원을 개방혁 직위에 임용하거나 대내외 홍보활동에 미흡했던 경우로, 관세청 서울세관통관국장은 내부공무원을 사전에 전보 임용했고 법무부 교정심의관,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직위는 재공고 없이 내부공무원을 임용하는 등 제도운영에 소홀했다.

정부내 개방형 직위는 지난해말 현재 모두 135개로 이중 117개가 충원된 가운데 해당부처 내부공무원 임용이 83%에 달하는 등 공직사회에 외부인재를 수혈하는 당초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중앙인사위가 공무원 4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개방형 직위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54%로 2001년의 47%보다 다소 늘었고, `개방형직위에 최적격자를 선발했다`는 응답도 60%로 2001년(38.7%)보다 늘어 개방형직위를 바라보는 공무원들의 시각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석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