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책 효과 의문'

열린우리당이 30일 감세정책을 포함한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면서 경제주체들과 토론을 갖는 자리를 가졌으나 일각에서는 ‘대규모 경기부양’이 가져올 부정적인 효과를 지적하는 등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중수 KDI 원장은 “과거와 같이 규제완화를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단기 부양책이 구조조정을 지연시켜 부실기업을 연명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기부양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 원장은 “거시경제정책의 활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현재 경제의 어려움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일차적으로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재정정책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재정건전성에 커다란 부담을 안게 된 지난 90년대의 일본과 1차 석유 파동기에 인플레이션보다 경기확장에 주력해 스태그플레이션의 아픔을 겪은 선진국들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또 “최근 경제활동 위축의 원인은 경제주체가 자신감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최근의 금리하락은 자금의 공급에 비해 수요가 위축돼 있다는 것이며 이는 기업과 가계가 경제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임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원기 메릴린치증권 한국리서치센터장도 “현재 시점에서 전면적인 내수부양책은 효과가 의문시되고 가계의 재무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라며 “내수침체도 가계 재무상태를 개선하는 과정의 불가피한 진통이므로 차분히 기다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과거 과잉투자와 과잉고용으로 지탱됐던 고도성장시대는 외환위기를 계기로 마감했지만 사회구성원들의 의식은 아직도 고도성장시대의 패러다임에 머물고 있는 듯하다”며 “국내총생산(GDP)과 설비투자 증가율, 실업률 및 임금상승에 대한 기대수준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