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차 처리] "제2 기아" 비화땐 신인도 추락

삼성자동차 처리문제가 이대로 가다간 「제2의 기아사태」가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경제논리에 앞서 정부와 정치권이 지역민심을 추스리기 위해 일단 부산공장을 살리겠다고 나서고 채권단과 삼성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자신의 기존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2년전 「부실기업」인 기아자동차가 어느 순간엔가 「국민기업」으로 탈바꿈하면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기아차 처리에 개입, 사태를 복잡하게 만들더니 이번에도 부실기업인 삼성차의 가동없이는 부산지역경제가 거덜날 것같은 분위기가 조장돼 문제를 꼬이게 만들고 있다.

기아자동차 처리를 질질 끌다가 대외신인도 하락을 자초, 결국은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로 밀려간 2년전과 똑같은 수순을 밟는 것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부실기업을 처리하는데 경제적 손익계산보다 「국민정서」라는 묘한 변수가 더욱 비중있게 여겨지는 풍토는 IMF이전이나, IMF를 겪고 있는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기아사태와 달라진게 없다= 최근 1주일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삼성차 처리 해법을 보면 공교롭게도 2년전 기아자동차를 처리한 답안지와 매우 흡사하다.

우선 삼성차 처리방향을 선가동-후인수쪽으로 잡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 부산지역정서를 등에 엎은 정치권에서 삼성차 부산공장 계속 가동을 주장하자 정부도 이에 떠밀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선거를 의식, 기아자동차를 합리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정치권이 이번에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삼성자동차의 정상적인 퇴출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책결정과정에서의 혼선도 기아사태의 경우와 같다. 그동안 정부가 삼성차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던 방침만 복기해봐도 한심하기 그지 없다. 삼성차 처리방침이 빅딜-청산-대우로의 매각 등으로 오락가락하고 있는데다 삼성생명 상장을 놓고도 정책 번복을 밥먹듯 하면서 시간만 허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이 삼성의 자동차 처리방침 발표직후 곧바로 삼성생명 상장을 허용하겠다고 밝히자 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를 부인하고 이후 상장 유보 등으로 정부내에서조차 제대로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정책당국자들의 혼선이 삼성차 처리를 더욱 공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국민기업」운운하며 법정관리부터 국제입찰까지 1년이라는 시간만 끌다 결국 외환위기를 자초한 기아사태의 경우와 똑같이 삼성차 처리의 불똥이 나쁜 쪽으로 비화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하루에도 몇번씩 바뀌는 정책 당국자들의 말을 되새겨 보면 선가동-후인수라는 명분아래 부실기업 정리를 질질끌다 외환위기를 자초한 기아사태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차 처리가 경제논리는 무시된채 정치권의 이해득실에 눌려 시간만 끌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기아사태와 다를바 없다』면서 『이렇게 될 경우 본질이 해결되지 않은채 봉합된 문제는 다시 터질 수 밖에 없고 이 경우 국민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은 더 커진다』고 말했다. 부실처리를 둘러싼 정책혼선과 정치논리 개입으로 삼성차 처리는 지연이 불가피하고 이는 결국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져 또다른 위기를 불러 올 것이라는 얘기다.

◇기아사태의 재판은 막을 수 있다= 삼성차 처리와 관련된 주변상황을 보면 정책혼선과 정치권 개입을 빼 놓고는 기아때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삼성이 나름대로의 해법을 내놓은 것이 바로 그 것. 기아는 정부나 경영진 모두 나 몰라라 하는 식이었지만 삼성은 부채처리 방안 등 나름대로의 성의를 보였기 때문이다. 기아의 경우 모두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됐지만 삼성차는 일단 경영의 책임을 지고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부담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를 슬기롭게 처리하면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리지 않거나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정책의 난맥상과 정치논리만 배제하면 삼성차 문제해결은 간단하다』면서 『삼성이 내놓은 해법을 잘 활용,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지않는 방향으로 삼성차를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진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