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예산 편성은 의원해산 대비"

변양균 기획예산처장관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년 예산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지만 이에 대비한 준예산은 의회 해산에 대비한 것”이라며 “준예산 편성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변 장관은 “헌법에는 준예산 관련 규정이 있지만 구체화한 법률은 없고 기금은 아예 규정 자체가 없다”며 “준예산을 편성하면 사실상 정상적인 국가기능을 수행하기가 곤란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오는 28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호남ㆍ충청지역 폭설피해 지원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예산안을 연내 처리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