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31.2% 불공정 하도급 거래 경험

중소기업들이 10개 중 3개 꼴로 대기업과의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최근 중소기업 20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5년 대기업 납품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31.2%가 대기업으로부터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대상기업의 28.2%가 같은 응답을 한 것에 비해 3%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산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중기협은 전했다.

중소기업들이 경험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유형으로는 부당한 단가인하가 46.1%로 가장 많았으며 발주취소 또는 변경(22.6%), 하도급대금 60일 초과지급(13.0%),어음할인료 미지급(11.3%)이 뒤를 이었다.

중기협은 "정부가 하도급실태 조사를 강화해 법을 위반한 대기업에게 무거운과징금 부과, 불공정 사례 언론공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해줄 것을 중소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