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 “실명제 보완 불가피”/「여의도 정책논단」서 밝혀

◎경제 효율성 저해 심각/행정개혁,조직축소·시장원리 도입 등 시급신한국당 이회창 대표는 20일 『실명제 도입 당시 사회정의와 형평성 등 개혁쪽에 무게가 실림으로써 경제 효율성을 간과한 측면이 많다』며 『경제난국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실명제의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완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대표는 당 부설 여의도 연구소 기관지 「여의도 정책논단」 여름·가을호에 실린 대담에서 『당초 기대와는 달리 지하자금이 제도금융권으로 들어와 산업자금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오히려 과소비풍조가 확산되고 저축률이 감소하며, 금융거래를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대표는 또한 정치개혁 방향에 대해 『정치개혁은 선거운동방법에 그쳐서는 안되며 국회와 정당의 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기능, 정치제도 개선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체계적 개혁이 있어야 한다』면서 『구체적 청사진은 정치개혁특위가 제시하겠지만 큰 줄기는 국가의 삼권분립기능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개혁과 관련, 이대표는 『행정조직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효율적인 기능위주의 조직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 됐다』며 『선진국들의 선례를 재검토하고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살려 행정조직의 축소개편, 민영화, 시장원리의 적용 등 행정개혁이 조속히 단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온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