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천 변호사의 생활법률] 사장과 공급계약 체결땐 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

문: 주식회사인 한 업체의 사장과 물품공급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A주식회사라고 쓰고 아래에는 회사의 주소를, 그리고 그 아래에 대표이사 홍길동이라고 적었다. 계약은 대표이사 본인이 직접 했다. 그 후 회사는 부도가 나고 사장 개인은 부동산이 많은데 이러한 경우 사장 개인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를 할 수는 없는가?

답: 법인의 채무와 자연인의 채무는 엄격히 구별된다. 위의 경우는 사장인 자연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 것이 아니고 법인인 주식회사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 것이다. 즉 계약당사자는 법인이다. 따라서 자연인인 사장에게는 물품대금청구를 할 수 없다. 사장을 상대로 대금청구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아래에 연대보증인 홍길동이라고 사장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함으로써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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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