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규제 기본틀 유지"

당정, 출자한도등 고수하되 재계요구 선별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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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재벌정책의 기본틀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는 최대한 풀기로 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출자총액한도 완화, 30대 기업집단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어 16일로 예정된 정ㆍ재계 간담회에서 양자간 입장조율이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15일 이해찬 정책위의장,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과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간담회를 갖고 순자산의 25% 이내로 제한된 30대 그룹의 출자총액한도를 지금과 같이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의장은 "올들어 재벌의 출자총액 규모가 순자산의 30%를 넘었고 금액도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 99년 말의 정ㆍ재계간 약속에 역행하고 있다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며 "출자규모가 커져 재벌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예외적일 수 없다"면서 재벌규제 정책의 기본틀을 유지해나갈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재계가 요구한 출자총액제한 제도 시행 3년 유예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그러나 당정은 모든 업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부채비율 200%에 대해서는 건설ㆍ항만 등 자본 회임기간이 늦은 일부 업종에 한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재계에서 건의한 7개 부문 33개 정책건의사항은 선별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정부는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규제(걸림돌)를 완전히 제거해 기업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궁극적으로 기업투명성과 지배구조를 개선시켜 저평가된 국내기업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업구조개혁 5+3 원칙은 고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계는 당정협의에서 재벌규제 정책의 큰 틀을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해 곤혹스러워하면서 내심 기류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즉 총액출자제한 제도의 유예기간 연장이나 한도확대 등이 수용될 가능성이 낮아진 대신 예외인정 확대 검토가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재계는 특히 규제완화와 재벌정책이 정치쟁점화함으로써 정부와 여당의 분위기 전환과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정부와의 마찰을 가급적 피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동본기자

고광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