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ㆍ자영업자 부도 공포

경기부진이 지속되고 경영난에 자금난까지 겹치면서 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쓰러지고 있다. 이에 따라▲신용보증확대

▲정책자금 금리 인하

▲부실대출에 대한 면책 범위 확대 등 은행권이 소상공인 지원을 보다 강화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4일 한국은행과 금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부도업체수가 월 평균 423.2개로 지난 해 상반기의 329.5개에 비해 28.4%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부도율(금액기준)이 작년 상반기에 비해 다소 높아지긴 했지만 이는 주로 SK글로벌 사태로 인한 거액 부도 때문”이라며 “올 들어 부도업체수가 급증한 것은 규모가 작은 개인기업들이 부도를 많이 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인기업의 부도는 지난해 상반기중 688개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에 불과했으나 올 상반기에는 1,053개로 급증해 비중도 41.5%로 높아졌다.

은행 여신담당 임원들은 중소기업의 부도위기 최소화를 위해

▲신용보증 확대

▲외부감사법인을 늘리는 등 재무제표 신뢰성 제고

▲각종 정책자금 대출의 운영방법 개선

▲은행원의 부실대출에 대한 책임완화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종열 하나은행 부행장은 “중소기업에 자금 공급이 안 되는 것은 본질적으로 `가격(금리)`의 문제가 아니라 신용위험이 문제”라며 “제도적으로 이를 보완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성화용기자,이진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