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내년 상반기까지 매듭

정우성 청와대 외교보좌관은 6일 한국ㆍ동남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아세안 측과 개성공단 생산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데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끝냈다”며 “다만 개성공단의 원산지 인정 문제는 내년 상반기 중 체결할 상품협정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생산품 중 한국산으로 인정되는 품목은 전자 및 기계 부품, 신발, 섬유 등 100개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보좌관은 “한ㆍ아세안 FTA에는 기본협정과 상품ㆍ서비스ㆍ투자ㆍ분쟁해결 등 세부협정이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하는 ‘아세안+3’ 정상회의 기간 중에는 포괄적 경제협력을 담은 기본협정과 분쟁해결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보좌관은 FTA의 핵심인 상품협정에 대해 “상품 개방의 기본 원칙(모댈리티ㆍModality)에 대한 합의는 마쳤으나 품목별 개방시기는 내년 상반기까지 협의를 마칠 방침”이라며 “다만 한국에 앞서 중국이 아세안과 FTA를 체결한 점을 감안해 오는 2007년으로 예상되는 서비스ㆍ투자협정이 체결되기 이전 상품협정부터 국회 비준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상품협정 협상을 내년 4월까지 완료한 뒤 하반기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시킬 방침이다. 한국과 아세안은 그동안 FTA 실무협상에서 ▦2010년까지 전체 교역품목의 85%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2012년 무관세 품목 90% 확대 ▦2016년 교역품목의 7%에 대해 5% 저율관세 부과 ▦40개 품목 시장개방 제외 등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