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급증… 회수 어려워

보험사기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사기금액을 회수하는 것은 쉽지 않아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기를 적발해도 보험사들이 회수하는 피해 금액은 20~3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D화재의 경우 지난해 보험사기로 지급한 보험금은 50억원으로 이중 10억원만 회수했다. 이 회사의 보험사기 조사 담당자는 "보험사기로 경찰에 적발된 사람이 합의 과정에서 보험금을 일부 돌려주는 경우가 많다"며 "사기 혐의자 대부분이 타낸 보험금을 탕진하거나 재산이 없어 사기 금액을 환수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 "상습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보험사간 정보공유의 필요성도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 때문에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의 집계 결과,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건수는 2만3천607건, 적발 금액은 1천802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43%, 39.6% 급증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사기 등으로 보험금 지급 규모가 커질수록 나중에보험료 인상 요인이 돼 선량한 가입자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며 "손보사들이 조사 담당 직원을 늘리는 등 예방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손보사들의 보험범죄 특수조사팀(SIU) 직원은 210여명으로 3년여 사이에 3.4배 가량 늘어났다. 손보협회는 작년 하반기 서울, 경인, 부산, 대구 등 전국 7개 지역에 손보사 SIU와 함께 보험범죄조사협의체를 구성해 조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보험범죄 조사에 도움이될 수 있는 탐정을 도입하는 법률 개정 및 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계류돼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