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10억이상 체납자 3,000명 넘었다

10억원 이상의 국세를 2년이 넘도록 내지 않고 있는 체납자가 1년 만에 15.5%(410명) 늘어나 처음으로 3,000명을 돌파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도 13조9,743억원으로 불어났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4년째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차지했다.

국세청은 22일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 국세가 10억원 이상인 고액ㆍ상습 체납자 3,046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보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공개 대상자 2,636명 가운데 체납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낸 251명을 제외한 2,385명을 재공개하고 올해 새로 요건에 해당하는 661명을 공개한다.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공개 첫해인 지난 2004년 1,101명에서 2006년 2,636명 등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체납자 증가와 더불어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도 2004년 4조6,881억원에서 올해 13조9,743억원으로 3년 만에 198% 급증했다.

한편 명단 공개자 3,046명 가운데 개인은 1,618명, 법인은 1,428명이며 체납액은 법인 7,805억원, 개인 6조8,938억원이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정 전 한보그룹 회장으로 4년 연속 1위를 기록했으며 체납액은 2,225억원이다. 또 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이 1,073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올해 처음 공개 대상에 오른 금지금 업체 세원아이피의 김상일 전 대표는 부가가치세 등 457억원을 내지 않아 개인 부문 6위에 올랐다. 또 유사 휘발유인 세녹스를 판매한 프리플라이트가 교통세 등 1,239억원을 신고하지 않아 신규 공개자이면서 법인 부문 1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