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국무회의 불참 '분권 강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 불참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올들어 이번까지 총 55회 개최됐으며, 이 가운데 대통령이 참석한 회의는 32회에 불과하다. 지난해 대부분의 국무회의를 노 대통령이 주재했던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국회의 탄핵소추에 따른 대통령 직무정지로 당시 고 건(高 建) 대통령 권한대행이 두달여간 국무회의를 주재했던 9차례를 제외하면 노 대통령은 14차례의 국무회의에 불참한 셈이다.

노 대통령의 국무회의 불참은 주로 올 하반기에 몰려있다. 그 원인은 올 하반기에 집중된 해외순방 일정과 일상적 국정운영을 총리에게 맡기는 이른바 `분권형 국정운영'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 참석하면서도 "참석은 했지만 국무회의를 총리가 책임지고 주재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며 이해찬(李海瓚) 총리로 하여금의사봉을 잡게 했다.

즉, 일상적 국정운영의 최종 회의체인 국무회의의 실질적 운영권을 이 총리에게넘겨줌으로써 분권형 국정운영을 가속화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새로운 국정운영 방식이 안착하고 있다는 판단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은 앞으로도 자신이 직접 챙겨야 할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참석하더라도 관여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 총리에게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이 전날 정책평가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은 정치의 대립각에서 한발뒤로 물러서서 국정운영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분권형 국정운영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