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서울시장,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

이명박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중앙정부가 아니라 군청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8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데 정부 정책에문제가 있으며, 오히려 (정부가) 잘못 건드려서 가격이 더 올랐다"면서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전면 검토를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이 시장은 심지어 "최근의 정부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없이 왔다갔다만 하며, 이건 중앙정부가 아니라 군청 정도에서 하는 수준"이라고 혹평하기도 했다. 이 시장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강남과 분당 등의 아파트값 폭등으로 정부 부동산정책의 실효성 논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시장은 이어 "강남 아파트를 규제했는데 오히려 전체 (아파트) 가격은 올랐고, 강남아파트도 재건축 아파트의 소형평형 60% 의무비율 때문에 오히려 올랐다"고지적했다. 그는 또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얼마 전 `강북 개발'을 언급했는데, 김진표 경제부총리 때도 (정부요청에 따라) 여러가지 강북 개발 제안을 했지만 하나도 시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 일변도로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면서 "차제에 정부 부동산 정책을 세밀하게 점검해 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