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폭등 당국대책] 弗결제시기등 조절가능…개입여력은 적어

외환당국도 원ㆍ달러 환율의 급상승에 당황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그러나 환율상승이 단순히 국내의 상황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전체의 불안에서 비롯한 것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 자체를 꺾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또 수출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일본 수준만큼의 일정한 상승은 오히려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수출이 너무 나쁘게 나오는 것이 우려된다"며 "일본의 상승분만큼은 우리도 올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환율이 지금처럼 급격하게 상승할 경우 투기세력까지 가세해서 환율상승을 더욱 부추기고 금융시장에 일대 혼란을 가져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이 같은 조짐은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급격한 상승을 막는 수준의 '스무딩오퍼레이션'(완만한 상승 유도)을 위해 구두개입을 단행하거나 공기업과 국책은행 등을 통한 물량공급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지만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 시중 딜러들의 의견이다.

환율이 더 급등할 경우 정부가 쓸 수 있는 개입수단은 공기업과 국책은행, 달러를 많이 보유하는 시중 정유사들을 통해 집중적으로 달러를 매도하거나 달러 결제 시일 등을 조정함으로써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현 상황은 지나치게 급등하는 추세여서 공기업이나 국책은행, 정유사들도 환차손이 두려워서 개입하기를 꺼리기 때문에 정부의 시장 개입 여력은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최후의 상황에는 정부가 직접 외환보유고를 들고 외환시장에서 일대 전투를 벌이는 방법도 쓸 수 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결제수단의 다변화를 통해 달러급등에 대한 완충효과를 보도록 한다는 계획이지만 이것 역시 무역거래 관행과 관련돼 있어 쉽지 않다.

전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