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독점관련법 절차 국제표준화 움직임

反독점관련법 절차 국제표준화 움직임

세계 각 국가별로 시행되고 있는 반독점(Antitrust) 관련법과 적용 절차를 국제적으로 표준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를 주도하고 있는 단체는 영국 런던에 있는 국제변호사협회(IBA). 이 단체는 현재 기업간 인수 및 합병시 적용되는 반독점 관련 법과 그 적용 방법이 각 국가별로 크게 달라 국제 기업간 인수 합병시 많은 비효율이 따르고 있다며 이를 개선키 위한 해당국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단체는 다음주 런던에서 관련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포럼에서 다뤄질 내용은 특히 다국적 기업 및 독점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형 기업집단간 M&A와 이에 적용되는 반독점 관련법의 문제점 검토 및 개선점 모색이다. J. 윌리엄 로울리 IBA 회장은 이와 관련 AOL-타임워너간 합병시 반독점법 적용을 둘러싼 국제적 논란을 상기시키며 "이번 포럼이 이 같은 문제를 둘러싼 국제 통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는 통상 및 법률 전문가, 기업 대표, 각국의 고위 정부 관리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경우 현재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반독점 관련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확정짓지 못해 현재 대표단 공표를 미루고 있는 상태다.

홍현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