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기지국 공동사용의무화 `뒷북행정'

09/14(월) 09:05

이동전화 5개 회사들이 이미 기지국 설치에 과잉투자를 한 상태에서 정보통신부가 뒤늦게 기지국 공용화를 추진하고 있어 '뒷북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14일 정보통신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통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파법을 개정해 지금까지 기지국 설치시 공동사용을 권고해 오던 조항을 앞으로는 기지국 공동사용을 강제로 명령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통부의 이같은 방침은 이동전화회사들이 개당 보통 3억원에서 5억원가량 드는기지국을 업체별로 설치하면서 엄청난 외화낭비와 과잉투자를 초래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치열한 경쟁에 돌입한 이동전화회사들은 통화가 안되는 불통지역을 해소하고 통화품질을 높이기 위해 이미 기지국 설치에 엄청난 비용을 투자한 상태에서정통부가 기지국 공동사용을 뒤늦게 추진하는데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통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5개 이동전화회사들이 설치한 기지국수는 모두 9천2백30여개에 달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9백70여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통화량이 집중되는 서울 등 대도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기지국을 공동으로 사용해도 통화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데도 각 사별로 설치하는 바람에자연경관을 해치고 중복투자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대표적인 과잉설치지역으로는 고속도로와 국도 주변지역으로 업체들이 서로 기술적인 문제만 해결하면 한개의 기지국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으나 기존업체와 신규업체간의 갈등으로 인해 기지국 공용화가 이뤄지지 않아 왔다.

다만 지난해말 개인휴대통신(PCS) 업체인 한국통신프리텔과 한솔PCS가 강원과충청, 영호남지역에서 기지국을 서로 같이 사용키로 한데 이어 지난달부터는 경기동부지역에서도 기지국을 공동사용에 들어감으로써 부분적인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연중 영/화/무/료/시/사/회… 일간스포츠 텔콤 ☎700-9001(77번코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