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노동계 사내하도급 금지 요구 부당"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28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사내하도급 금지와 원청업체의 정규직화를 주장하는 노동계의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들은 “노동계가 주장하는 사내하도급 금지와 원청업체의 직접 고용은 기업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져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미 세계적 기업들은 사내외 하도급을 통해 생산방식의 기능 분화 및 전문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내하도급은 개별 기업 간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노사관계의 영역이 아니라 하도급 공정거래 시스템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제단체들은 “최근 불거진 사내하도급 문제는 현재 법원에서 공동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내하도급 관계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사안도 아니다”라면서 “노동계는 G20 정상회의를 사내하도급 투쟁의 장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