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창업교육 年2만명으로 확대

중기청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대책'

출판·예술등 年2만명 교육…청년창업 촉진

일자리 창출 가맹업체에 3,000억 특례보증

'노란우산공제' 확대해 소상공인 가입 유도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이 24일 대전정부청사 기자실에서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대책'을 설명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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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 창업교육 年2만명으로 확대

중기청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대책'재기 신용보증제 도입해 실패 부담은 줄여일자리 창출 가맹업체에 3,000억 특례보증'노란우산공제' 규모늘려 소상공인 가입 유도

안길수기자 [e-mail]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이 24일 대전정부청사 기자실에서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대책'을 설명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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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영업자와 청년 등 2만여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창업교육이 실시되고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신용보증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소규모 자영업 창업이 활성화되고 실패에 따른 부담도 한층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청은 24일 영세 상공인들의 창업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중기청은 우선 창업교육프로그램인 '성공창업 패키지' 수혜 대상을 올해 7,000명에서 내년부터 2만명으로 확대하고 출판과 영상ㆍ예술ㆍ스포츠 등 서비스업 관련 분야에서 청년층의 창업을 촉진할 계획이다.

성공창업 패키지교육은 자가진단과 이론교육ㆍ실습 등의 과정으로 이뤄지며 다만 일반 음식점이나 도ㆍ소매업 등 과당경쟁 업종에 관한 비중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가맹점사업에 몸담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된다. 중기청은 가맹본부의 수준을 예비부터 정착ㆍ성장ㆍ성숙 등 4단계로 구분해 각 단계에 맞춰 자금이나 연구개발,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우수 가맹본부와 협약을 맺고 잠재적인 창업자를 인턴으로 채용해 현장 실무교육을 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중기청은 또 다음달부터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가맹사업체를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신설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는 한편 시중은행의 서민금융상품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소상공인들의 민간금융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한번 실패한 자영업자의 재기를 촉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제도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청은 하반기부터 폐업이나 전업 등으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이들을 위해 보증금 채권을 담보로 지역신용보증기금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또 폐업 등을 할 때 일시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노란우산공제'에 소상공인들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2012년까지 공제부금 규모를 6,0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동선 중기청장은 "지난 2002년 이후 자영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다 젊은 층의 창업도 아직 미흡하다"며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가맹점사업자를 비롯한 자영업자들이 사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중기청은 이밖에 전통시장에서 통용되는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2012년까지 1,000억원으로 늘리고 가맹시장이나 취급 은행도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9만7,000곳에 머무르고 있는 온누리상품권 가입시장을 올해 말까지 13만6,000곳으로 늘리고 취급은행도 9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경영안정대책 시행에 이어 소상공인 영업환경 규제 발굴과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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