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금융협상 '가속도' 농업·섬유·통신 '답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 일정이 절반 고지를 넘어선 25일 농업 분과 이외에도 섬유, 환경, 통신ㆍ전자상거래 분과 등의 협상이 대부분 양국간 이견차를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3일간 일정이 잡혀 있었던 섬유 분과의 경우 이틀째인 지난 24일 미측이 기존 입장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했다. 미측이 원사까지 생산이 이뤄져야 원산지국으로 인정하는 ‘얀 포워드’ 방식을 고수한 데 대해 우리측은 자국 업체 보호를 위해 미측이 요구 중인 섬유 분야 세이프가드 도입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5차 협상 전 양측간 다양한 접촉을 통해 의견 교환을 이루고 합의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날 오전 3일간의 4차 협상 일정을 마무리한 환경 분야 우리측 협상단의 발걸음은 상당히 가벼웠다. 협상단에 따르면 양국은 이날 오전 협상에서 정부간 ‘약정’(MOU) 수준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양국간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해나가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단의 한 관계자는 “황사와 같은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에 의한 환경피해, 해상을 통한 오염 등에 대해 양국이 FTA를 계기로 환경 협력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24일을 기점으로 협상에 본격 시동을 건 금융서비스 분과는 우리측 협상단이 오후 협상에서 국책은행 문제를 본격 제기하는 등 점차 협상의 속도를 내고 있다. 미측은 산업은행ㆍ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과 우체국 보험에 대한 상업적 고려를 요구한 반면, 우리측은 국책은행은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협상단의 한 관계자는 “양측간 가장 큰 쟁점이 국책은행 문제와 투명성 문제”라며 “국내 금융서비스 시장의 투명성을 설명하기 위해 금감원과 금융업체 관계자들을 직접 협상장으로 불러 설득시키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