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R&D, 평가 하위 10%땐 과제 중단

지식경제부는 에너지 연구개발(R&D) 성과 창출을 촉진하고 예산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 R&D시스템을 개편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추진 과제의 연차평가 때 녹색, 황색, 적색 등급이 부여되고 ‘적색’ 과제의 조기 탈락을 유도하는 ‘신호등 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중장기과제의 단계평가 때 상대평가를 적용해 하위 10% 과제는 중단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또 과제 기획, 선정, 집행 등 R&D 전체 주기에 걸쳐 중복을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전수검사를 통해 중복판정 과제에 대해서는 지원취소와 환수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특히 고의적 중복이 인정될 경우 블랙리스트로 관리하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기술성장 단계에 따라서는 R&D 유형을 대형ㆍ상용화, 전력응용, 미래원천(이상 중장기) 및 단기 핵심과제로 나눠 유형별로 연간 30억~100억원, 10억~30억원, 10억원, 3억원 안팎으로 지원규모를 달리 하고 지원기간도 차이를 두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1,500억원 규모의 내년 신규과제 기획과 계속과제 평가부터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한다”며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시스템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