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성장’ 예고가 던지는 경고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 콜금리 인하 등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올해 우리 경제의 실질성장률이 3%수준으로 떨어질 질 것이란 전망이 나와 하반기이후에도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우리경제가 지난해 1분기중 3.7% 성장을 보인데 이어 2분기에는 1%성장에 그치고 하반기에도 소비와 투자 위축으로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어려워 연간 실질성장률이 잘해야 3%수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정부가 잡고 있는 잠재성장률 5%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연구기관의 이 같은 전망이 아니라도 우리경제가 처해 있는 여건을 보면 단기간에 경기가 살아날 것이란 기대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외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경제가 여전히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 달러강세 등으로 수출여건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수출업체들은 이미 달러강세로 인한 환율하락으로 수출경쟁력과 채산성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리 경제내부적으로 경기회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우선 잇단 파업사태로 생산현장의 혼란과 경제불안이 증폭되면서 가뜩이나 얼어붙은 기업들의 투자마인드가 더욱 위축되고 있다. 재계는 현재와 같은 노동불안이 계속되는 경우 계획하고 있는 투자마저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경기침체의 가장 큰 원인인 민간소비가 되살아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

가계부채 부담으로 더 이상 부채에 의존하는 소비증대가 불가능해진 데다 경제불안에 따른 실직위험, 소득감소 우려 등으로 가계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추경예산을 통한 재정지출확대나 금리인하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가 극히 제한적일수 밖에 없다.

경기 부침은 항상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대규모 파업과 같은 혼란으로 인해 잠재성장을 실현하지 못하고 경제난을 자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출환경이 안 좋을수록 내부적인 경제회복을 위해 내부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필요한데도 오히려 경제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경제는 한번 악순환에 빠지기 시작하면 선순환 구조로 바꾸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내부적인 경제불안요인을 제거하는데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 중에도 노동불안을 진정시키고 노사협력을 증진시키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사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기조와 원칙을 분명히 설정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베로나ㆍ파르마(이탈리아)=김희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