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경영권방어 수단 강화필요'

"국내기업 경영권방어 수단 강화필요" 전경련, 의무공개매수제등 도입 주장攻守수단 균형화-'약탈형' 주주 대책필요 재계가 21일 외국계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에대처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잇따라 내놓으며 경영권방어 대책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경영권 관련 공격과 방어 수단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만큼 공수(攻守) 수단을 균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으며, 대한상공회의소는외국계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약탈형' 주주행동주의에 대한 적절한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영권 관련 공수 균형 필요" = 전경련은 '국내 인수합병(M&A) 관련제도의실태와 보완과제' 보고서를 통해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국내기업의 유동성 문제를해소하고 외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경영권 보호장치들이 상당부분 폐지되거나 완화돼 공격자와 방어자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이 불균형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기존 대주주 및 경영자들은 경영권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경영권방어를 위해 과도하게 경영자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국내금융 및 산업자본이 외국자본에 잠식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경영권 경쟁시장에서 공수 수단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공격수단에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방어수단에 대한 제도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의무공개 매수제도 재도입 △제3자 신주인수권 배정요건 완화 △차등의결권주 발행허용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발행주식의 25% 이상을 취득할 때 '50%+1주'에서 기보유분을 차감한 주식에 대해 공개매수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지난 97년 4월 외국인에대한 상장주식 취득제한 규정 폐지에 따라 국내기업의 경영권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됐다가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 촉진 차원에서 1년만에 폐지됐다. 현행 상법상 제3자에 대한 신주인수권 배정 조항도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어 경영권 방어에 실효성이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고서는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이 허용하는 범위와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제도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가 핵심기술이나 정보를가진 기업은 외국자본의 인수를 아예 금지한 미국의 엑손-플로리오(Exon-Florio)법과 같은 제도를 도입해 국내 기간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이어 "국내시장도 글로벌시장의 일부로 세계시장에서 지배력이 있는 자는 국내에서도 동일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금지제도는 시장경제원리에 기초해 기본목적이 달성되도록 유지하되 글로벌경쟁시장을 대상으로 기업결합 심사요건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린메일 대책 시급' = 대한상의는 '주주 행동주의의 국내외 비교와 정책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한 외국계 자본의 이익챙기기가 70~80년대에 미국 주식시장에서 성행한 약탈형 주주행동주의와 닮은꼴을 보이고 있다"고경고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경우 기관투자가 위주의 기업가치 제고형 주주행동주의가정착되기 이전에는 기업사냥꾼들이 경영권이 취약한 대주주를 위협해 보유주식을 시세보다 높게 되팔아 차익을 챙기는 '그린메일' 사례가 많았다"면서 "국내에서도 외국계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약탈형 주주행동주의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적절한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작년 말 현재 외국인들이 국내 최대주주보다 많은 지분을 확보한주요기업이 53개, 단일 외국인 지분율이 5% 이상인 기업이 150개에 달하는 등 외국계 사모펀드들이 언제든지 수익률 게임을 벌일 수 있는 포석을 마친 상태"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특히 소버린이나 헤르메스 같은 외국계 사모펀드들은 투자목적 자체가단기에 고수익을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수합병(M&A) 위협이나 부당한 경영간섭등과 같은 기업흔들기를 통해 반대급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이 과정에서 소유지배괴리도 축소정책이나 소액주주 보호장치가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유지배구조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기업부터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고, 집중투표제 도입 표결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한 허점을 이용해 경영진을 압박할수 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경우 굿이어, 월트디즈니 등이 기업사냥꾼들의 부당한 주식되팔기의 희생양이 되다 '독약처방'(Poison Pill)이나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 등과 같은 다양한 경영권 방어장치가 도입되고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기금(CalPERS) 등 건전한 기관투자가들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주주행동주의가 약탈형에서 기업가치 제고형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면서 국내에서도 이같은 안전판을 마련하는 일이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기업정책팀 이경상 팀장은 "집중투표제 도입이나 소유지배구조 공개와같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제도를 지나치게 강화한 나머지 국내자본시장이 해외투기펀드들에게 머니게임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국내 증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체계적인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엄남석기자 입력시간 : 2005-03-21 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