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대없는 건설교통부

국가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건설교통부가`뼈대 없는 부처`라는 비아 냥을 들으며 코너에 몰렸다. 수십조원의 예산으로 엄청난 국책 사업을 진두지휘하는 `파워 막강`의 건교부가 정권말기에 이리저리 채 이는 모습은 거의 `동네북`수준이다.

우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잇단 `강 펀치`에 고전중이다. 지난 주 건교부가 경제 효율성을 근거로 6년 동안 야심차게 끌고 오던 `경인운하 건설 사업`건이 인수위의 `안돼`라는 한마디에 사실상 백지화됐다. 또 몇 년간 강력하게 주장했던 철도청의 민영화 방침도 인수위의 `철도청 공사화`결정에 단번에 무산됐다.

결정타는 산하단체인 국토연구원의 `행정수도 유력지역 거론`. 건교부가 사실무근이라며 부랴부랴 해명에 나섰지만 땅값이 치솟고, 관련종목 주가가 급등하는 등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됐다.

그러나 건교부를 진짜 그로키 상태로 만든 것은 `무소신 행정의 극치`라는 비난이다. 그토록 경제 논리를 앞세우며 개발의 당위성을 강변한 목소리가 인수위의 한마디에 쑥 들어간 것. 경인운하 백지화 건에 대해서는 “인수위의 의견을 존중한다”, 철도청 민영화 무산 건은 “따져보면 인수위 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행정수도 지역 발표는 “통제가 안 된다”며 발을 빼고 자신의 색깔을 접었다. 특히 인수위가 하룻만에 경인운하 백지화를 공식의견이 아니라며 번복하자 금새 “상황을 지켜보며 추진할 것”이라고 말을 바꿔 `뼈대 없는 건교부`라는 비아 냥을 듣고 있다.

이 같은 건교부의 몸 사리기는 농림부와 대조하면 더욱 두드러진다. 건교부와 달리 `파워`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농림부는 최근 `새만금 간척사업`이 또다시 환경문제로 불거지자 모든 직원이 한 목소리로 사업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담당 부서 책임자는 법적 절차를 비롯해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진다며 인수위를 비롯해 환경단체와의 한판승부에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경고속철도 터널 공사, 북한산을 관통하는 우회고속도로 건설 등 인수위 및 환경단체와 의견충돌이 불가피한 굵직굵직한 국책사업이 아직도 수두룩하다. 건교부가 일관되게 `무소신 행정`을 보여줄 지, 아니면 `제 목소리 찾기`에 다시 나설 지 자못 궁금하다.

<홍준석기자(사회부)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