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제2금융권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을 마련해 보험ㆍ카드ㆍ캐피털 등의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 모범규준에는 대출자금 조달원가 및 업무원가ㆍ신용원가ㆍ영업마진 등이 반영됐으며 대출금리 산정 및 운용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 가격산정의 투명성이 확대돼 금리인하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세가 가파르고 전ㆍ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현상을 우려,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여기에 대부업계가 연 10% 중반대까지 금리를 내리면서 공격적 영업에 나서고 있는 점도 부담이 됐다. 비제도권인 대부업계는 금융당국의 통제권 밖에 있다.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마련과 함께 대출금리 비교공시도 강화된다. 당장 10월부터는 카드사와 캐피털사의 회원등급을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통일해 대출금리와 할부금리를 공시한다.
카드사들은 신용등급 기준이 각기 달라 높은 이율을 적용해도 소비자가 카드사 간 금리를 비교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신용등급 체계를 10등급으로 재분류해 현금서비스ㆍ카드론ㆍ리볼빙 등의 대출금리를 일목요연하게 공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험사의 약관대출 및 중소기업 대출금리에 대해서도 비교공시를 강화하며 금리인하 요구권도 연내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취업이나 연봉상승 등의 긍정적 변화가 발생하면 보험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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