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1년,갈등넘어 화합의 場으로] (기고) 정용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참여정부 출범 1년을 맞는 사람들의 느낌이 각양각색이다. 벌써 1년이나 지났는가 하고 아쉬워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겨우 1년밖에 지나지 않았나 하고 지루해 하는 이들 또한 적지 않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느낌은 현 정부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의 차이에 기인할 것이다.

지식인 사이에서는 지난 1년을 `4.19` 직후의 상황이나 더 멀리는 `구한 말`의 상황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상황 인식은 지난 1년 동안에 우리사회가 반세기 혹은 한 세기 전의 그때처럼 매우 혼란스러웠다는 의미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가하면, 오늘날 우리 사회가 그때처럼 매우 과감한 변화를 필요로 하는 시대적 상황에 처해 있다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 같다. 더 나아가, 그때처럼 또 다시 개혁에 실패하여 선진국으로의 진입은커녕 그나마 현상 유지도 어렵게 되는 것이나 아닌가 하는 염려도 담겨 있는 것 같다.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많은 새로운 사회적 이슈들이 제기되고, 그로 인해 적지 않은 논쟁과 갈등 그리고 혼란이 야기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었을 때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다. 21세기 첫 번째로 치른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은 점진적이고 안정적인 변화보다는 좀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변화에 대한 지지를 바탕으로 집권한 노무현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대다수 국민들에게 낙관과 신뢰보다는 우려와 불안감을 더 안겨준 것 같다.

물론 기존의 질서에 변화를 가져오려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사회적 갈등과 불안이 따르게 마련이다. 기득권을 지닌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미칠 손실을 염려하여 변화에 대한 불안해하고 반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공정한 `게임 룰`에 의해 기득권을 향유하던 사람들에 더하여, 참여정부는 지난 1년간 그 동안 자신의 일을 나름대로 성실하게 수행해 온, 그러면서도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다수의 국민들에게 조차도 적지 않은 피해의식을 안겨준 것 같다.

이와 같은 대다수 국민들이 갖는 피해의식은 현 정부가 과연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해체시켜야 할 것과 보존해야 할 것에 대해 올바른 변별력을 갖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에서 비롯되는 것 같다. 지금 우리 사회는 마치 4.19때나 구한말에 그랬던 것처럼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질서와 제도를 정착시켜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자칫 개혁의 이름 하에 그 동안 온갖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축적해 온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적 및 사회적 자산까지도 모두 해체시키려 하거나 그것을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보존하고 계속해서 활용해야할 자산을 잃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 동안 그와 같은 자산을 형성해 온 성실한 대다수 국민들에게 허탈감과 소외감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국민들이 갖는 불안감은 공공재의 배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0년간 양 김씨의 정부 하에서는 정치행정 엘리트 집단이 TK에서 PK로 그리고 다시 MK로 바뀌었을 뿐이다. 다행히도 노무현 정부는 지역에 근거한 공직인사는 최소한 지양하겠다는 약속을 한바 있다. 그러나 이밖에도 우리사회에는 남녀간, 세대간, 직종간에 지나친 이분법적 사고와 그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이 있었다. 이와 같은 이분법적 사고와 차별은 극복해야 마땅하다. 다만, 그것이 곧 양자간의 역차별을 가져오는 변화를 의미한다면, 이는 순서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이분법적 사고의 연장이 아닐 수 없다.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지난 1년 동안 이와 같은 이유에서 염려와 불안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주는 일, 그렇게 함으로써 개혁과정에서의 이행비용을 최소화하는 일,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돋움 하는 토대를 닦는 일이 노무현 정부의 앞으로 남은 4년의 과제가 될 것이다.

<구동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