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예정지구 위장전입자 해마다 증가

지난 7월말 현재 판교 155·동탄 96건판교와 동탄 등 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위장전입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국회 이희규 (민주당)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정부와 지자체간 이견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성남 판교지역의 경우 지난 99년 57건의 위장전입이 적발됐으나 지난해에는 188건으로 적발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올들어 지난 7월말까지도 155건의 적발돼 개발사업 지연이 당분간 지속될 경우 적발건수가 지난해 수준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도시 개발이 발표된 화성시 동탄지역에서도 올들어 지난 7월말까지 모두 96건의 위장전입이 적발됐다.

이의원은 이 두지역외에도 개발예정지역의 위장전입자가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판교와 동탄지역에서 적발된 전체 위장전입자 496명의 위장전입전 거주지를 보면 성남ㆍ화성시내가 244건이었으며 타 시ㆍ도가 252건으로 나타났다.

행정기관은 위장전입자 가운데 326명에 대해 무단전출 직권말소 조치하고 170명은 주소이전 등 자진 정리했다.

김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