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십자각] 중기정책자금의 방향

崔英圭 산업부차장국민의 정부가 밝힌 경제 청사진(DJNOMICS)의 내용중에 「활력있는 다수로 중소·벤처기업 육성」이라는 대목이 있다. 중소기업이 활력있는 다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비로소 건전한 경제구조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자금·인력·판매난을 해소하고 특히 기술·지식집약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육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요즘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각종 정책을 보자면 좀 방만하다는 생각이다. 다양한 정책개발보다는 엄청난 물량공세(자금지원)에 치중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그러다보니 정책부재에 부작용만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와중에 鄭德龜(정덕구)산업자원부장관은 중기정책의 틀을 다시 짜는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우선 한시적으로 중진공에 부여했던 직접대출기능을 없애겠다는 주장이다. 점차적으로 정책자금을 은행등 금융권을 통해 집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자금의 지원방식을 변화시킨다는 구상이다. 최근 금융권에서 중소기업에 대해 정확한 신용평가에 따라 차등금리를 적용, 신용대출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담보위주 대출관행이 점차 줄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권이 선진금융기법을 받아들여 신용대츨을 확대하게 되면 중기정책자금의 설자리는 점점 좁아져 절대 지원규모가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다. 특히 여타기관보다 대출관련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은행등이 정책자금을 맡아 정책목적에 맞게 자금집행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만은 틀림없다.

중기청도 중장기적으로 중기 정책자금 규모를 축소하면서 집행기능을 금융기관에 넘겨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 다만 단시일내에 정책자금을 금융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아직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담보위주관행에서 못벗어난 상황에서 당장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은행이 취급하게 되면 제대로 집행이 안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사실 중기정책자금 중 직접대출은 IMF가 터져 금융권이 올스톱 되다시피 한 상황에서 응급처방으로 나왔다. 중소기업의 자금경색과 이에따른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서였다.

직접대출은 지난해 9월부터 4,300억원을 중진공을 통해 풀었다. 이 때는 어느정도 상황이 호전되고 있어 실제 정책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다. 올해도 중진공은 경영안정자금 5,700억원과 구조개선자금 4,000억원을 상반기중 직접대출과 대리대출을 통해 풀었다. 그러나 실제 직접대출비율은 경영자금이 30~40%선, 구조개선자금은 20~30%선에 그쳤다. 대부분은 기존처럼 중진공이 자금추천을 하고 은행이 채권확보를 해 대출을 책임지는 대리대출로 나갔다.

鄭장관의 최근 행보는 앞으로 중기정책자금 지원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란 분석이다. 이제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다양한 정책개발로 한차원 높은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