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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분야 중기적합업종 선정작업 내달 본격화… 음식점·제빵·자동차정비 등 유력

총 40여개 후보군 거론


동반성장위원회가 다음달 말부터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적합업종 신청 접수를 받고 본격적인 선정 작업에 들어간다.

대상 업종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단체 수요 조사에서 파악한 음식점, 제빵, 자동차 정비, 자동판매기, 꽃 배달, 상조, 자전거 소매 등 40여개가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27일 중소업계에 따르면 동반위는 29일 오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서비스업 중기적합업종 선정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위원회를 연다. 이번 실무위는 동반위가 중소기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뒤 열리는 첫 회의로 용역 결과에 대한 실무위원 간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어 다음달 4일에는 중기중앙회에서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 2차 공청회가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5월23일 열린 1차 공청회에서 내놓은 서비스업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발표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 1차 공청회 때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대기업 등에서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었다"며 "2차 공청회 때는 기준이나 방식이 세밀해지겠지만 기본 방향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논의되는 가이드라인은 크게 네 가지로 ▦종사자가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에 부합되는 업종 ▦저부가가치의 생계형 서비스 업종 ▦최소 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 제조업 경쟁력에 영향이 적은 업종 ▦대기업 진입 업종 혹은 진입 가능성이 높은 업종 등이다. 이와 별도로 프랜차이즈 형태로 대기업이 진출한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동반위는 공청회를 거친 뒤 오는 7월 중순 본회의를 열어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 짓고 7월 말 신청 접수를 받아 본격적인 선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동반위의 한 실무위원은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돌발 변수만 없다면 7월 말부터 서비스업 적합업종 신청 접수가 시작될 것"이라며 "지난해 제조업 경우처럼 업종별 실태 조사와 조정협의체 구성, 운영 등에 서너 달 시간이 걸리겠지만 연내 선정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과연 어느 업종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는 점이다. 이와 관련, 중기중앙회가 최근 업종별 소상공인단체에 적합업종 수요 조사를 한 결과 40여개 단체가 강한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은 음식점, 제빵, 자동차 정비, 자동판매기, 꽃 배달, 상조, 자전거 소매, 식자재 유통 등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동반위가 제조업 때와 달리 인력과 시간을 감안해 대상 업종을 좁혀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만큼 중앙회 조사 결과가 동반위 결정에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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