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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밀가루 등 담합여부 조사

[정부 전방위 물가대책] 서민생활 밀접 품목 연중 순차 감시 계획

'물가 당국'을 선언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설을 앞두고 밀가루ㆍ커피ㆍ김치 등 서민생활 밀접 품목을 대상으로 부당가격인상 및 담합 여부 직권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민생품목이면서 가격 상승률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연중 순차 조사에 돌입할 방침이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민생활 밀접 품목 중 최근 가격이 인상됐거나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들에 대해 지난 10일부터 담합 등 불공정행위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에 착수한 품목은 음식료ㆍ식자재ㆍ주방용품 등 주요 생필품이며 구체적으로는 밀가루, 두유ㆍ컵커피 등 음료, 치즈ㆍ김치ㆍ단무지 등 반찬류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사는 김동수 신임 공정위원장이 최근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한 '가격불안품목 감시ㆍ대응 TF'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이뤄진 현장조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동조 또는 편승인상 ▦담합 ▦불합리한 유통구조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요즘 같은 불안시기에는 원가 인상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조 인상이나 편승 인상이 빈번히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사업자 간 가격담합이 쉽게 이뤄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특히 제조업체뿐 아니라 유통 업체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유통과정상의 문제도 짚어볼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서민생활 밀접 품목과 관련해 조사를 연중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공정위가 생활밀접 품목으로 꼽은 83개 품목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서 가격 상승률이 높아 물가 관리대상으로 지목한 품목 등이 조사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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