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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수 한은 총재 일문일답>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기준금리를 결정한 금융통화위원회 뒤 기자회견에서 “이번 금리 동결은 만장일치로 결정했으며 지급준비율, 총액한도대출은 (통화량 조절 등에) 단기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총재는 “세계 경제가 좋아진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미국 경제는 악화하지는 않겠지만 좋아진다고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총재와 일문일답.

-통화정책으로서 기준금리 운용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지준율 등 다른 수단을 쓸 가능성은.

▦ 금리는 인상, 인하, 동결 모두 가능하다. 금리를 정책수단으로 쓸 수 없는 상황이라기보다는 현 상황에서 동결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지준율, 총액대출한도는 항상 중앙은행이 가진 하나의 변수였고 이는 과거나 지금이나 유효한 수단이다. 중앙은행은 금리를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며 지준율은 작년과 재작년에도 많이 논의됐으나 사용하지 않았다.

-미국의 경기 호조는 일회성인가.

▦ 미국은 기본적으로 경기가 위기로부터 회복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마일드 리세션(완만한 경기침체)도 아니다. 현재 상황이 악화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더 좋아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유럽은 최근 아주 나빠지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지는 않지만 낮은 수준에서 경기가 호전됐다고 볼 수도 없다.

-국내 경기 위축이 전분기 대비 성장률 마이너스를 의미하는가.

▦ 마이너스 성장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아직 발표 안 됐지만 애초 전분기 대비 1%,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성장을 가정했는데 현재로서는 조금 더 낮아지지 않을까 추측한다.

-최근 이란 불안 등의 요인이 발생했는데, 지난해 물가전망에 변화가 있을 수 있나.

▦ 현재 물가 전망은 상반기가 높고 하반기는 낮다. 중동사태 고려해도 현재로서는 바꿀 수 없다. 대외적인 여건에 따라 물가가 낮아지는 요인도 있으니 물가 상승률 3.3%라는 수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통화정책방향에서 물가안정에 더 방점을 두는 것인가.

▦ 우리의 물가 목표가 3±1%포인트라 2∼4%로 보는데 3%가 중심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중앙은행으로서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인플레 기대심리를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많이 풀렸다.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 선진국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온 것 같은데 이를 활용하기 전까진 유동성이 늘어났다고 볼 순 없다. 선진국 경제가 큰 폭으로 회복될 것 같지 않아 물가상승을 일으킬만한 상품에 대한 수요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

-금리정상화 기조는 지속되는 것인가.

▦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이나 마일드 리세션(완만한 경기침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금리정상화를 이어갈 것이다. 현재 우리 국민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4% 정도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해서도 금리를 어느 정도 정상화해야 하지만 우선 앞서 말한 조건이 맞아야 한다.

-박재완 장관이 최근 자본유출입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은이 이에 맞춰 미시적인 대책을 생각해 놓은 게 있는지.

▦ 거시건전성정책은 자본통제처럼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는 수단을 말하는 게 아니다. 지금 이를 강화할지에 대해 말하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정책을 활용하겠다고 말하겠다. 선진국에서 최근 나오는 금융세 등과는 달리 우리의 정책 목표는 불필요한 비예금 부채가 너무 늘어나는 것을 막는 데 있다.

-올해 들어 외국인 채권 투자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기로 주식시장에서 자본이 유출됐지만, 채권은 그 반대의 흐름을 보였다. 자본시장이 비교적 안정됐다. 최근 유입량이 적어진 것은 관측할 수 있으나 이 자체가 특이하게 이야기할만한 사안은 아니다.

-금통위원 한 명이 장기 공석이고 오는 4월 4명이 한꺼번에 교체된다. 연임설도 나오는데.

▦ 지금도 충원하려는 노력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 글로벌 감각을 갖고 시장을 잘 아는 사람을 충원할 것으로 본다. 오는 4월 4명의 금통위원이 바뀌는데 각 추천기관에서 적절한 사람을 추천하게 된다. 한은에서는 이런 절차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한 달여 전에 해당 기관에 알려준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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