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체·약품도매상 보험약품 덤핑입찰

◎약값의 10∼50%까지… “제살깎기” 비난제약업체와 약품도매상이 보험약품을 터무니없이 낮은 값에 유통시키고 있어 제살깎기 경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1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립의료원이 실시한 보험약품 입찰에서 일부 항생제는 보험약가의 10% 값에 낙찰됐다. 또 경쟁품목의 경우 평균 50%선에 낙찰되는 등 대부분의 품목이 덤핑사태를 빚었다. 더욱이 제약업체들은 낙찰받은 약품도매상에게 이 값으로 약품을 공급하기로 약속하는 공급확인서를 발급해줘 업계의 자정의지를 무색케 했다.

이에 앞서 실시된 한일병원 입찰에서도 덤핑사태가 빚어졌으며 충북대병원등대학병원과 보건소의 입찰에서도 대부분 보험약가보다 훨씬 싼 값에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일병원의 경우 신성약품등 일부 낙찰받은 약품도매상은 동종 업체들의 압력으로 계약을 포기해 병원측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것을 검토하는 등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보험약가의 75%선에서 응찰하도록 유통거래폭을 정해놓고 있지만 이미 사문화된지 오래다. 또 제약협회는 사후 조사를 통해 시중 약값을 내리도록 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며 가격질서유지를 외치고 있지만 덤핑입찰은 여전한 상태다.

특히 이번 국립의료원 입찰에서는 제약업체들의 공급확인서가 있어야 약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공정경쟁이 기대됐지만 결국 덤핑사태를 빚었다.

이처럼 제약업계가 출혈경쟁을 하는 것은 제약시장이 포화상태로 공급과잉인데다 경기 침체로 영업환경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최근에 보건복지부가 대중의약품의 값을 대폭 내린데서 알 수 있듯이 약값이 적정가격보다 높게 매겨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국 소비자 불신으로 이어진다.<한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