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최근 4년간 국세 1조3천5백억원 부당유출

지난 95년부터 금년 8월까지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세무공무원들이 부족하게 징수하거나 부당하게 환급한 금액이 1조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나라당 金在千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부족징수 및 부당환급 금액은 95년 3천4백18억원, 96년 3천8백62억원, 97년 4천1백51억원, 98년 1∼8월 2천69억원이었다.

이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세무공무원 1백97명 가운데 83.8%인 165명은 견책처분에 그쳤으며 파면이나 해임처분을 받아서 공직에서 추방된 사람은 2%인 4명에 불과했다.

金 의원은 “이러한 가벼운 징계로 국세청이 세무비리를 방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부족징수나 부당환급은 대부분 뇌물수수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엄격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