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단계의 DJ노믹스

중산층과 서민대책의 기본방향은 우선 일자리 창출과 공평과세의 실현이다. 항구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지식정보화 시대에 고용효과가 큰 정보산업과 문화·관광산업 등을 활성화 하겠다는 것이다. 직업교육·직업훈련체제도 대폭 강화, 지식기반산업 등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능력을 제고해 주겠다는 방침이다. 평생교육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평생교육법」제정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평생교육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너무나 뒤늦은 감이 있다.공평과세의 실현과 관련,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문은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간의 과세형평, 부의 불균형 세습억제,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등이다. 한 경제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지난 97년 52.3%에서 지난해에는 45.8%로 내려 앉았다. 국민소득중 중산층이 차지하는 소득비중도 줄어든 반면, 고소득층의 소득비중은 거꾸로 높아졌다. 이처럼 계층간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심화된데는 잘못된 세제도 한 몫 했다. 「가진 사람」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없다는 정부의 현실인식 때문이다.

그런 탓인지 이번 대책에서도 현안인 이자·배당소득세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뚜렷한 제시가 없다. 누진세를 적용하는 시기와 방법을 검토해 보겠다는 막연한 언급뿐이다. 그러나 세제개혁의 출발은 금융종합과세부터 실시하는 것이 순리다. 불과 몇만명에 불과한 고소득층을 위해 누진세로 과세공평화를 기하겠다는 발상은 잘못돼 있다. 금융종합과세는 IMF사태로 폐지 됐을뿐, 이를 다시 부활하자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중신층이나 서민계층에 상대적 박탈감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자소득세도 내려야 한다. 금리가 한자릿 수 아래로 뚝떨어진 상황하에서 이자소득세만 22%의 고율(주민세 2.4%제외)을 유지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진통도 예상되지만 경제정의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