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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보이스톡' 등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를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동통신업계에서는 자사 통신망을 이용해 음성통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이스톡 등에 대해 '무임승차'라고 지적하는 반면, 인터넷 기업과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미 통신비를 지불하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맞서고 있다.
이석우 카카오 대표는 14일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이 주최한 '보이스톡 논란과 망중립성 토론회'에 참여해 "이통사들이 고의적으로 보이스톡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이스톡 서비스를 개시한 지난 4일에는 통화 품질이 좋았지만 이후 이통사들의 방해로 품질이 급격히 나빠졌다는 것. 이 대표는 안정적으로 음성통화 데이터가 전달되는지를 나타내는 '음성패킷 손실률'을 근거로 들며 "서비스 초기 0~1%였던 음성패킷 손실률이 현재 12~50%에 달해 정상적인 통화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보이스톡의 통화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자체 모니터링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이통사 가입자는 통신비를 꼬박꼬박 내면서도 정당한 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는 게 이대표의 주장이다. 이는 카카오톡 등 이통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통신사에 따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망중립성' 논란과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핵심 논리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통신사의 논리대로라면 중국집에 전화를 걸어 자장면을 배달시킬 때도 매출을 얻은 중국집이 통신사에 대가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유하면서 "카카오톡 블로그를 통해 각 통신사별 손실률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말해 '전면전'을 선포했다.
하지만 이통업계는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카카오의'무임승차'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한다. SK텔레콤 측은 "카카오 측이 기술 방식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오해를 한 것 같다"고 밝혔다. 약관에 명시한 대로 일부(올인원34, 44) 요금제의 보이스톡 이용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들 요금제 가입자가 보이스톡을 쓸 때 데이터 전송 속도를 낮춰야 하는데, 이를 올인원 34, 44 뿐만 아니라 전체 요금제 가입자의 보이스톡 서비스 이용 속도로 합산한 탓에 생겨난 오해라는 설명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현재 올인원 54이상 요금제 가입자들은 정상적으로 보이스톡을 이용하고 있다"며 "이 문제의 핵심은 통화품질이 아니라 서비스업체들이 통신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통 3사 중 유일하게 mVoIP 전면 허용 계획을 발표한 LG유플러스도 "아직 이용자 약관을 수정하기 전이라 시범 서비스를 일부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음성패킷 손실률을 따지는 것은 카카오의 명백한 실수"라고 밝혔다.
이 같은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mVoIP 서비스 허용 여부와 허용 수준 등은 시장에 맡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통업계와 카카오 간의 논쟁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한편 이통업계는 현재 mVoIP과 관련해 요금제 개선을 검토 중이다. 한 이통사 고위 관계자는 "워낙 반발이 거세 요금을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mVoIP 서비스를 쓸 수 있는 요금제 상한선을 높이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다음 주부터 약관을 개정하고 mVoIP을 전면 허용할 LG유플러스도 "mVoIP에 대한 전면 개방이라는 원칙을 유지하겠지만 통화량 증가와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새로운 요금제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제한ㆍ무기한 허용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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