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반응] “통치행위 정치적 해결을”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일 “대북지원 문제는 법차원이 아닌 정치적 차원의 문제”라면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을 설득하는 방안에 대해선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통령이 통치권 차원이라고 했으니까 정치적으로 해결해야지 5년간 대통령이 행한 통치권을 사사건건 논쟁하는 것은 낭비”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남북 경협 등 대외관계는 다른 국가의 예를 봐도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다른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에게 있어 대외관계는 전형적인 통치행위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도 모두 이를 인정하고 있다”며 “남북관계는 통치권적 차원이 아니고서는 한발 짝도 못나간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도 전쟁시 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미 대통령은 그동안 예외규정을 활용, 전쟁시 거의 사전에 동의받고 한 적이 없다”며 북한 지원에 대해서도 “서독도 통일전 동독에 매년 20억달러씩을 꾸준히 지원했다”고 말했다.

<안의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