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신설·세목교환은 부당'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신설과 세목교환에 대한 지자체들의 반대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23일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강남구는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종합부동산세의 국세 신설,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세목교환을 저지ㆍ보류시키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지난 5일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가 종합부동산세 국세 신설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자치구들의 반대 운동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강남구는 우선 세목교환과 종합부동산세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신문 광고를 일제히 게재하고 반대 논리를 언론에 활발하게 기고하기로 했다. 또 전문 학회를 통한 세목교환과 국세 신설에 관한 타당성 연구 등을 실시해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는 한편 정책추진을 막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강남구는 이를 통해 정부 정책의 부당성을 적극 알려 각계 각층에 공론화, 종합부동산세 신설과 세목교환을 저지ㆍ보류시키기로 했다. 구는 이에 대한 구민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주 ‘세목교환 및 종합부동산세 신설 추진에 대한 대응을 위한 연구’라는 설문을 실시했다. 그 결과 구의 대응 방안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80%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구 세무과의 한 관계자는 “구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학회 등 전문적인 연구기관의 의견을 구할 예정”이라며 “정기국회 일정 등 입법화 과정을 봐가면서 강력한 반대 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초, 송파 등 뜻을 같이하는 다른 자치구와도 연계해서 정부 정책의 부당성을 지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과 수도권 자치단체도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지자체의 반대 목소리를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부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신설과 서울 강남ㆍ북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각 자치구에서 걷는 구세(區稅)인 종합토지세와 서울시가 받는 시세(市稅)인 담배소비세를 서로 교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날 한국지방재정학회 주최로 서울 노원구민회관에서 ‘자치구의 균형발전에 과연 세목교환만이 대안인가’를 주제로 공청회가 열렸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종토세와 담배소비세의 세목교환의 효과는 당초 목적인 지방자치 정신과 맞지 않고, 설사 효과가 있더라도 단기간의 처방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