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대신 돈 흐름 조절을

요즘 금리논쟁이 한창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9월26일 일차적으로 총액한도 대출규모를 2조원 줄인 데 이어 금리인상 여부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가격이 계속 상승할 경우 언제라도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 미국의 경우 우리와는 반대로 지난해 12월 0.25%를 인하해 1.75%로 운용하고 있는 연방기금 목표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인가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기업투자가 감소되고 소비자 신뢰지수가 둔화되는 등 최근 발표되는 소비 및 기업활동 관련지수들의 후퇴 움직임이 나타남에 따라 경기가 다시 침체(Double dip)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미국 외에도 해외의 주요국들은 경기침체를 우려해 금리를 인하하거나 동결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와는 정반대의 논쟁이 일고 있다. 저금리 가계대출의 증가로 초래된 부동산가격 급등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유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물가가 크게 오르지 않고 있으나 점차 호전되고 있는 수출증가에 힘입어 앞으로 설비투자가 살아나면 물가불안이 현실화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금리를 인상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면을 생각해보자. 우선 기업의 측면에서 보면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이 증가돼 채산성은 악화되고 설비투자 둔화현상은 더 부추켜질 것이다. 무역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금리가 0.1%포인트 인상할 때마다 우리 수출기업이 추가 부담하게 되는 이자비용은 연간 1,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작된 수출단가 하락과 올해 4월 중순 이후 원화하락으로 인한 수출채산성 악화 및 수출경쟁력 약화요인을 가까스로 흡수하고 이제 겨우 수출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에게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이 확실하다. 대외적인 여건을 보면 미국은 물론 유럽의 경우에도 수출ㆍ소비판매 등 주요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경기둔화가 지속되고 있다. 일본도 소비ㆍ투자 등 내수부진과 수출부진등 거의 십년간에 걸친 경제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밖에도 미국의 대이라크 공격이 언제 개시될지 알 수 없어 국제유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또 우리의 수출경쟁국의 금리와 비교해볼 때 우리는 여전히 고금리국가에 覃磯？ 우리나라의 경우 대출금리가 6.54%인데 비해 최근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의 경우 대출금리가 5.30%에 불과하며 싱가포르는 프라임레이트가 5.35%이다. 미국ㆍ일본의 경우 프라임레이트가 각각 4.75%, 1.38%에 불과하다. 한편 통화량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정도로 과다한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 유럽위원회(EC)가 회원국들에게 권고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은행에서 통화량 관찰의 한가지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적정통화공급규모 산정방식(통화증가율=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유통속도변화율)을 적용할 경우 16% 정도의 통화증가율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ㆍ4분기 이후 우리나라의 총유동성 증가율 13.5%는 이론상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정도의 통화증발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여러 요인들을 종합할 때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금리인상을 통한 통화환수보다는 조세제도 등을 적절히 활용해 자금이 국민경제를 왜곡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질적인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물가상승은 8월 2.4%로 아직 큰 문제가 없으나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가격 상승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이러한 현상이 국민경제를 불건전하게 왜곡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시중자금이 아파트 투기자금으로 집중되거나 국민위화감을 조성하는 향락성ㆍ사치성의 불건전한 소비로 흐르지 않고 기업의 투자자금 또는 확대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건전한 소비인 실물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줘야 한다. 수출과 산업경쟁력을 걱정하는 시각에서 보면 유동자금을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투자로 유인해 공급능력을 확충하고 생산성 제고를 위해 세액공제 확대, 손금산입한도 확대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시급하고 또한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증권시장 부양을 통해 유동자금이 기업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거시정책이 어려울 때일수록 조세정책이나 산업정책 등을 통해 미시적ㆍ각론적으？접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은데 지금이 바로 그러한 시점이다. /한영수<한국무역협회 전무·경제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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