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서 어제 상쇄배출권 첫 거래를 시작했는데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인 탄소 배출권 시장이 활력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보경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온실가스 상쇄배출권이 어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상장 첫날인 어제는 1,500톤, 오늘은 1,658톤이 시장에서 거래됐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은 정부가 525개 업체를 지정해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배분하고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탄소배출량이 할당량에 미달할 경우 그만큼을 시장에 팔 수 있도록 하고 반면에 배출량이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만큼을 시장에서 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할당량이 부족해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이 ‘개점 휴업’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거래가 전무하자 정부가 거래의 유연성을 늘리고자 상쇄배출권을 도입한 것입니다. 상쇄배출권은 정부가 지정한 525개 업체 이외 기업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실적을 낸 경우 그 실적을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브릿지]
상쇄배출권이 상장되면서 탄소 배출권 시장 거래의 숨통이 트이긴 했지만 아직 업계에서는 기대감이 실현되긴 이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가 부여한 할당량이 턱없이 작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주태 /전경련 산업정책팀 팀장
현재 배출권 거래 시장을 통해서 거래할 수 있는 배출권량이 산업계가 필요한 배출권의 80%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기업들은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업계에서는 무리한 탄소배출권거래제 할당이 기업에게 과징금 폭탄으로 돌아와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인터뷰] 남정임 /철강협회 팀장
매출권구매비용이 3년간 2,000억원정도 재정적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생산 감소도 3년간 1,400만톤 정도 예상됩니다.
정부가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위해 상쇄 배출권을 신규 상장했습니다. 상쇄배출권 거래 이후 이틀간 1,500톤 이상 거래가 연달아 이뤄진 만큼 물꼬가 트였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여전히 보완해야할 점이 많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영상촬영 이창훈 /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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