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도이전 憲訴의견서' 의미와 전망

서울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수도이전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는 제목의 의견서는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시의 첫 공식적이고구체적인 입장발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의 의견서는 A4 용지 2천300쪽의 방대한 분량으로 이명박(李明博) 시장이 직접 작성한 내용과 서울시 명의로 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건설교통부가 서울시에 앞서 지난 6일 제출한 의견서의 분량이 100쪽에 불과한 것과 비교할 때 시가 이번 의견서 작성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시 관계자는 "시 공무원, 시정개발연구원, 고문변호사, 외부 전문가 등이 지난 한달간 거의 매일 밤을 새가면서 작성했다. 의견서에는 시의 모든 역량과 노력이 담겨져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이 직접 작성한 A4용지 26쪽 분량의 의견서는 수도이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냉철한 논리와 함께 헌법재판소와 국민의 공감을 얻으려는 호소문 성격을 띠고있다.

이 시장은 의견서 서두에서 "우리 한반도는 반드시 통일을 이뤄야 한다. 우리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의 꿈을 이뤄야 한다. 우리 모두 하나가 돼 국력낭비를 막고 한푼의 재원도 아껴 통일을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정부가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무리하게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국가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의견서에는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고도 있는 이 시장이 수도이전에 대한 반대논리를 펴면서 그의 통일과 경제 중심의 국가관을 비롯해 역사관, 안보관 등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시장은 "고구려는 장수왕 때 수도를 평양으로 옮겨 남진의 터전을 마련했으나 200여년후 멸망했고, 백제는 지금의 공주와 부여로 계속 남행천도를 한 후 멸망의 길을 갔다"며 서울이 수도로서 유구한 역사와 최적의 입지조건임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수도이전은 국군의 편제와 군사력의 편성, 작전체계 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다"며 "분단상태에서 수도이전은 국가안보의 역량을 분산시켜 대북 전쟁억제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안보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의견서 제출로 서울시는 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 움직임에 대해 그동안의 소극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공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그동안 "중앙정부와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서울시정개발연구원만을 앞세운 반대논리 공개 등 최소한의 방어에만 머물러 왔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형식적인 공세 차원에서 벗어나 헌법재판소에 시의 입장을 본격 개진함으로써 정부와 서울시의 대결이 불가피해진 셈이다.

더구나 이번 의견서를 준비하면서 서울시 공무원을 비롯한 대다수 관계자들이 수도 이전에 대한 반대 논리로 철저히 재무장됐다는 사실은 정부와 서울시간의 공방이 가열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