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안보 컨퍼런스 패널 토론

주제 발표에 이어 패널로 참석한 각계 인사들은 에너지 안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범 정부적, 범 분야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동북아 에너지 공동체의 큰 틀에서 에너지 안보의 차원을 격상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동원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장은 국제 역학관계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며 현대문명은 값싼 에너지가 대량 공급돼야 존속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이어 이라크 전쟁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갈등의 시초였다고 분석한 뒤 전후 국제 에너지 시장은 미국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며 미국은 안정된 에너지 가격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힘입어 세계적인 에너지 소비 증가와 개도국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이는 또다른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국방, 외교, 에너지 부분 등 각 부처가 각기 따로 분리돼 활동하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시룡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에너지 안보의 개념확장이 필요하다며 군사안보 뿐 아니라 에너지안보를 경제안보의 한 축으로 파악하는 미국 부시 행정부의 접근방식을 우리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에너지 안보란 결국 에너지 위기로 인한 교란을 최소화 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안정 공급에 더해 에너지 소비 효율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박원훈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은 현재 국내 대체에너지 개발 상황은 쓰레기발전을 제외하면 전무한 실정이라며 에너지 정책과 관련, 현실적으로 에너지 절약이 중요한 선택일 수 밖에 없는 만큼 에너지절약을 적극적 생산개념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환경규제 강화에 대비, 에너지 기술개발을 장기과제로 추진해야 할 뿐 아니라 우리가 세계를 선도하기는 역부족인 상황에서 대체에너지 개발과 관련된 국제협력 강화와 수용능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이사장은 이어 에너지 관련 연구의 구심점 혹은 기반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고 있다며 이의 회복을 위해서는 산업자원부 및 한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희연 인천대 교수는 에너지 공급 안정성 확보면에서 한ㆍ중ㆍ일ㆍ러 4 개국 상호보완 관계가 중요한 만큼 협의체 및 공동체를 통해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송 교수는 차이나 쇼크나 인디아 쇼크(중국, 인도의 에너지 소비 급증)에 대비해 지역내 에너지 협의체 구성에 한국이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향후 동북아 에너지 공동체로 발전될 때 한국은 에너지 안보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동휘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21세기 국제질서가 다원화ㆍ다극화 되는 과정에서 이라크 전쟁을 통해 나타난 미국의 전략을 보면 오히려 군사주의 일원화, 미국중심 일국화, 국제질서 관리의 일방화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 북핵문제의 해결수단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잇는 가스공급망 구축을 제시했으며 사할린 유전과 가스망을 네트워크화 함으로써 동북아 공동체의 큰 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동북아 에너지 공동체의 큰 틀에서 에너지 안보의 차원을 격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장인순 원자력 연구소장은 에너지 안보의 불확실성과 관련, 에너지 안보는 생존권 즉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며 에너지안보의 큰 축으로서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원자력은 지진 등 환경적 입지조건의 어려움 때문에 적극적 투자에 한계가 있다며 우리와 같은 자원 빈국은 기술 의존형 전략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자력은 이미 지속가능성이 입증된 기술이며 안정성 및 매장지역의 정치적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에너지 배합에서 비중을 상향 조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성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