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다이야기 수사 마음에 안 든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특수수사 방식에 쓴소리를 했다. 김 장관은 지난 21일 법무부 업무보고 후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 자리에서 최근 서울동부지검의 제이유 수사 검사의 거짓진술 강요 논란과 관련, “검사들이 너무 바쁘고 자기 사건을 무지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며 “어떻게든 성공적으로 하려다 보면 무리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볼썽사납더라”고 수위를 높였다. ‘바다이야기’ 수사와 관련해서도 “그런 수사는 마음에 안 든다”고 토로했다. 그는 “옛날에는 어떤 배후가 있는지 등 핵심을 수사했는데 특검이 생기고 여건이 바뀌면서 취사선택하기 어렵게 됐다”며 “예전에는 아닌 것 같으면 아예 수사를 안했는데 지금은 송사리고 큰 고기고 할 것이나 안할 것이나 다 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검사도 자기 사건을 무조건 ‘최고’라고 생각하는 데서 해방돼야 한다”며 “검사가 직접 덤비면 부장검사건 차장검사건 이를 검토해줄 사람이 없다”며 일침을 가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김 장관이 특검 도입 이후 특수수사 여건이 크게 바뀌어 ‘할 수사, 안할 수사 다 하는’ 풍토를 꼬집은 원론적인 얘기라지만 공감하는 분위기다. 일부에서는 김 장관이 검사 시절 대검 중수부 등 요직을 모두 거친 특수통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번 발언의 여진이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