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방송, 서민가구 정부지원 절실

오는 2012년 디지털 방송 전환을 앞두고 정부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되면 안테나를 통해 아날로그TV로 방송을 직접 시청하는 가구는 TV를 아예 볼 수 없다. 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디지털전환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따르면 아날로그방송 종료에 따른 정부 지원은 제한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제외한 일반 서민가구의 경우 소득하위 50%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마저도 4만5,000원에 불과해 총 전환비용 13만5,000원에 턱없이 못미쳤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정부는 차상위 계층 34만 가구에는 디지털TV구매 보조금 10만원 혹은 디지털컨버터 지원비용 6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테나 교체 비용 7만5,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 사업을 위해 정부가 책정한 예산은 367억원이다. 문제는 케이블에 가입하지 않고 방송을 직접수신하는 서민가구에 대한 지원이다. 정부는 지상파를 직접수신하는 101만 가구 중 월 평균소득 하위 50%인 가구에 대해서만 오는 2012년에 총 26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달리 컨버터 비용은 절반에 불과한 3만원만 지급하며 안테나 구매 비용 또한 절반인 1만5,000원을 지원 중이다. 이중 안테나 설치 비용은 아예 지원하지 않는다. 결국 소득하위 50%의 가구는 TV 시청을 위해 9만원의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특히 차후 디지털 방송 전환을 자막을 통해 고지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상담 인원 확충도 절실한 상황이다. TV에 자막을 통한 고지시 콜센터에 관련 문의를 하는 사례가 2~3배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75명에 불과한 인원을 240여명 가량으로 늘려야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심재철 의원은 "디지털방송 전환을 위한 정부 예산지원은 정책에 따라 방송을 볼 수 없게 되는 피해가구 구제와 최소한의 시청권 보장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예산지원 확대를 통해 직접수신 서민가구 지원을 현행 하위 50%에서 전체로 지원을 늘리고 자가부담 또한 9만원에서 5만원으로 최소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지원이 직접수신 가구에 국한돼 있어 국내의 90%에 해당하는 케이블 가입 가구에게도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국내 유료 케이블 가입자 중 70% 이상이 아날로그 방송 상품에 가입해 있어 이들이 향후 디지털 방송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