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全임원 공모로 선발

공기업 全임원 공모로 선발 94곳 인사·경영·예산편성 등 정부 통제 강화 현상경 기자 hsk@sed.co.kr 관련기사 • 민영화 원칙서 '직접 통제' 선회 • 인천공항공사 등 민영화 사실상 전면폐기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와 방만한 경영을 막기 위해 앞으로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모든 임원(사장 포함)이 공모를 통해 선발된다. 또 가스공사ㆍ마사회 등 상업성이 높은 27개 기관이 '국가 공기업'으로 분류돼 정부에서 직접 임원선임 등 인사와 경영을 관리하고 정부 예산편성지침도 적용하는 등 강도 높은 통제를 하게 된다. KOTRA 등 공공성이 높은 67개 기관도 '준정부기관'으로 편입돼 통제권한이 주무부처에서 사실상 기획예산처로 넘어가며 정부 통제도 강화된다 기획예산처는 30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ㆍ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이들 94개 공기업은 기획처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국가공기업운영위원회' '준정부기관운영위원회'가 경영과 인사를 직접 관장해 사실상 정부의 직접 관리하에 놓이게 됐다. 또 이들 기업에는 경영공시와 외부 경영평가 의무도 주어진다. 지배구조 혁신 대상 공기업은 정부투자기관법 대상 101개와 민영화법 대상인 가스ㆍ인천국제공항ㆍ공항공사 등 3개 기관을 합친 총 104개 중 정원 50명 미만인 곳을 제외한 94개가 우선 선정됐다. 이들 기관은 국가공기업운영위원회ㆍ준정부기관운영위원회 등 별도의 외부 운영위원회를 통해 사장 제청 및 이사ㆍ감사 임면 등 인사권이 행사되고 기획처의 예산편성지침도 새로 적용된다. 동시에 모든 임원 선임에 공모제가 도입되며 정부는 시행상황에 따라 이를 전 공기업으로 확대ㆍ적용할 방침이다. 이들 94개 공기업처럼 지배구조 혁신까지는 아니지만 경영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등 정부의 관리를 받는 공기업도 현재 101개에서 314개로 대폭 늘어난다. 여기에는 KBSㆍEBS 등 언론기관은 물론 한국은행ㆍ금융감독원ㆍ산업은행 등 금융기관, KDI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이 포함된다. 이들 기관은 각종 경영정보를 상장사 수준으로 의무 공시해야 한다. 또 경영공시 대상 314개 기관 중 언론ㆍ금융기관을 제외하고 정원 100명을 넘는 187개 공공기관은 경영공시와 함께 별도의 외부 경영평가를 받게 된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를 개최한 데 이어 내년 상반기 법 개정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공노조에서 벌써부터 정부 통제에 반발해 시행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입력시간 : 2005/11/30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