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경제팀 당분간 경기부양책 안써

새 경제팀은 지속적인 개혁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해나가는 데 경제정책의 중점을 두고 당분간 경기부양책은 펴지 않을 방침이다. 또 오는 5월까지 각 부처별로 2~4년 단위의 중기 재정계획을 받아 내년부터는 정부 전체의 중기재정을 편성,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논란을 빚은 에너지산업구조개편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노동정책은 열악한 환경에 있는 노동자의 권익을 신장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 권기홍 노동부 장관,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27일 각각 기자간담회를 갖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대내외 경제환경이 좋지 않아 매일 시장동향을 점검하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안정된 성장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그러나 당분간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은 펴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집단소송제와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조기에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상속세 완전포괄주의는 올 정기국회에서 법제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노동부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며 “미리 지레짐작해 노동부의 요구수준을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노동정책의 변화를 예고했다. 권 장관은 “국가경제도 염두에 두되 노동관계가 국제적 기준에 맞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올해 5월까지 정부 각 부처가 내년 예산을 요구할 때 2∼4년 단위의 중기재정계획을 함께 받아 내년부터 정부 전체의 중기재정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내년부터는 중기 재정계획이 실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처 예산운영자율권 확대와 관련, “예산처는 재정의 효율적인 배분을 결정하고 해당부처는 배당된 예산을 자율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업무가 중복되거나 예산처의 기능이 축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석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