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 중단 등 대북정책 구체화(월요 전망대)

◎시은 “금융비용 감축” 금리인하 할 듯남북한간 긴장고조에 따른 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이번주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적으로는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의 전개에 따라 경제계가 부산한 한주를 맞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미 대북 경수로사업 진행유보, 기업인 방북을 포함한 민간경협중지등 경제분야에서의 남북교류 중단을 검토한데 이어 팀스피리트 훈련의 재개를 검토하는등 대북관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 가운데 국내정치적으로는 7일 상오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 김종필 자민련 총재 등이 참석하는 청와대 여야영수회담이 열릴 예정이어서 국가안보문제에 대한 초당적인 협조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보이며 대북관계에 대한 정부의 방향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남북관계경색에 따른 해외에서의 경제적반응, 예컨대 한국차입금리의 상승가능성도 가시화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이 주창한 「경쟁력 10% 높이기」운동과 관련된 정계, 관계, 산업계, 금융계등 경제 각 분야의 세부실천계획이 이번주들어 본격적으로 발표되고 전개될 전망이다. 정부는 각 부처별 세부실천계획을 모아 8일 열리는 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한 뒤 9일 청와대 국가경쟁력향상회의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신한국당역시 정부의 세부실천계획 최종발표에 앞서 당정회의를 갖고 고금리, 고임금, 고지가해소를 위한 대대적인 구조개편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시중은행들도 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금리인하방안을 이번주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제3자 개입금지, 복수노조 허용, 정리해고문제등을 놓고 진통을 겪던 노개위 제10차 전체회의가 7일 열릴 예정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특히 최근 재경원이 발표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리해고의 일종인 「고용조정제도」도입을 선언, 노총과 민노총이 노개위 탈퇴를 검토하는등 크게 반발하는 가운데 열릴 예정이어서 회의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