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올려도 경기에 큰 영향주지 않을 수 있어'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한국은행집행부가 금리인상에 나설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입장을 나타내 주목된다. 28일 한은이 공개한 `2005년 제10차 금통위(5월12일 개최) 의사록'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응해 금리를 올릴 경우 경제회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한 일부 금통위원의 질의에 대해 한은 집행부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금리를 올려도 경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금리인상이 경기에 미치는영향에 대해 좀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집행부는 지금과 같이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 대응은 경기에미칠 영향을 고려,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이지만 주택시장 불안이 계속된다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는 못하더라도 시그널을 주는 정도는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집행부는 특히 자산가격 상승에 대해 금리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안정기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분명한 정책적 대응이 있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은 집행부의 이러한 입장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현상이 계속될 경우 금리인상을 통한 능동적 대응 가능성을 시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경기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서도 금리를 올려도 경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집행부의 이러한 판단은 머지 않아 긴축적인 통화정책으로의 전환이이뤄질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금통위원들은 종합적인 경기진단을 통해 소비회복이 미흡하고 수출도 둔화되는 가운데 설비투자의 개선기미도 보이지 않아 경제성장의 하향위험이 다소 확대됐다는 의견을 밝혔다. 일부 금통위원은 민간소비가 조금씩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수준이며 설비투자는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경제성장의 하방위험이 다소 확대된 것으로 생각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위원은 소비.투자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그 폭은 여전히 미약하고가까운 장래에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낮은 가운데 유럽.일본 경제의 회복이 더딜 것으로 보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른 위원은 수출의 견조한 증가세 지속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수출기업의 채산성 악화와 기업투자와 민간소비의 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고용여건도 나아지지 않고 있어 본격적인 소비회복에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진단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