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환경 재점검을

언제라도 빠져나갈 수 있는 주식·채권등 간접투자의 속성을 감안할때 직접투자의 유치목표달성은 더욱 의의가 크다. 이자부담까지 없으니 이보다 더한 안정적인 외화조달 길은 없다. 지난해 이후의 지속적인 개혁과 경제회복의 가시적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그러나 우리의 외국인투자여건은 여전히 미흡한 점이 적지않다.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시비가 벌어질 정도로 규제가 풀리고 엄청난 혜택이 주어지고 있지만 외국인투자 유치는 우리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경쟁국의 유치조건은 우리보다 앞서있는 경우가 훨씬 많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가입으로 선진국기업의 중국진출은 불이 붙을 전망이다. 상당한 성과를 거둔 여세를 몰아 각종 문제점을 보완치 않으면 내년 이후에도 늘어난다는 보장은 없다.

우선 정치안정·규제완화 등 투자환경개선에 더욱 신경을 써야한다. 대우·투신사태의 원만한 매듭으로 대기업의 구조조정과 금융시장안정에 대한 신뢰를 쌓아야 할 것이다. 특히 노사안정이 중요하다. 노조가 거리로 나와서는 안된다. 노사가 법과 원칙 테두리내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노조전임자임급지급·임금인상 등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한국병에 대한 외국인들의 불안심리를 불식해야한다.

투자여건이 좋아진다고 외국인투자가 절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해 체계적인 유치마케팅활동을 펴야한다. 너무 대규모 프로젝트에만 매달리지 말고 중견부품업체들을 외국인투자우대지역에 적극 유치하는 데도 소홀히해서는 안된다. 한미투자협정과 한일투자협정도 원만하게 타결지어 투자유치기반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외국인투자유치가 시급해도 헐값과 졸속매각은 안된다. 대우자동차 매각은 그 시험대가 될 것이다. 파업손실보상과 수출독점권보장 등 외국인투자가의 무리한 요구를 섣불리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최대한 편의와 지원은 제공해야 하겠지만 외국기업도 한국에 발을 붙이면 한국의 법과 관행을 지켜야하는 풍토를 다지는 것도 시급하다. 풍부한 자금력과 우수한 기술 및 마케팅을 무기로 수익이 급신장하고 있는 외국기업들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기법을 배우는 것도 투자유치 못지않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