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부담 고객 부당전가 검사권 발동

은행이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대책을 빌미로 과다한 금리인상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부담을 떠넘기는 경우 감독당국이 검사권을 발동한다.또 중소기업에 대출을 많이 해준 은행은 총액대출한도가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으로 구성된 '은행자금흐름개선 대책반'은 21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첫 회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의 가계대출 억제대책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대책반 관계자는 "일부 은행들이 신규대출에 대한 BIS(국제결제은행) 위험가중치 상향조정에 대한 부담으로 대출금리를 올리면서 신규대출이 아닌 만기연장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가계대출 뿐만 아니라 금리와 부대비용 동향도 점검해은행의 부담을 고객에게 부당하게 떠넘기는 은행은 현장검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책반은 또 은행의 자산운용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많은 은행에 대해 총액대출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총액대출한도는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실적에 따라 일정 규모의 자금을 2.5%의 저리로 빌려주는 제도로 대책반은 은행이 가계대출을 줄이는 만큼 기업대출을 늘릴 수 있도록 이러한 방안을 논의한다.

대책반은 지난 19일 발표한 신용카드사 건전성 감독 강화대책과 관련, 은행과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연관성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